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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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조의2 ·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제3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제5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제5조의2 · 기본계획등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