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4, 2016.1.27, 2020.5.26>
②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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