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8-10-16	법률 제15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8-06-12	법률 제15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6-01-27	법률 제13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8-10-16	법률 제15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법률 제11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6	법률 제9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7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7	2007-01-26	법률 제82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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