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1의2.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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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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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주 용 도 | 건물구조 | | 대표자 | |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사항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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