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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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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2.30>
1.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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