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소위원회

경영공시

통합공시

고객헌장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선임비상임이사

총수입액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기업 임원의 임면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임원후보자의 모집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결산서 제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감독의 적정성 점검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인사감사 등

정부지원액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자체수입액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