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2-21 공포2021-12-2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헌장
  3. 제3조 · 학칙의 기재사항 등
  4. 제4조 · 수업연한 등
  5. 제5조 · 학급 편성
  6. 제6조 · 수료 및 졸업 등
  7. 제7조 · 학교생활기록
  8. 제8조 · 학교운영위원회
  9. 제9조 · 임원의 승인 등
  10. 제10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11. 제11조 · 교원의 징계 의결
  12. 제12조 ·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13. 제13조 · 교육원의 설치 협의
  14. 제14조 ·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15. 제15조 · 공무원의 파견
  16. 제16조 · 공무원의 휴직
  17. 제17조 · 수당의 지급
  18. 제18조 · 예산지원기준
  19. 제19조 · 준용규정
  20. 제8조의2 · 학교발전기금
  21. 제8조의3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22. 제15조의2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23. 제18조의2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