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2-21 공포2021-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12-21 | 2021-12-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교헌장
- 제3조 · 학칙의 기재사항 등
- 제4조 · 수업연한 등
- 제5조 · 학급 편성
- 제6조 · 수료 및 졸업 등
- 제7조 · 학교생활기록
- 제8조 · 학교운영위원회
- 제9조 · 임원의 승인 등
- 제10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제11조 · 교원의 징계 의결
- 제12조 ·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 제13조 · 교육원의 설치 협의
- 제14조 ·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 제15조 · 공무원의 파견
- 제16조 · 공무원의 휴직
- 제17조 · 수당의 지급
- 제18조 · 예산지원기준
- 제19조 · 준용규정
- 제8의2조 · 학교발전기금
- 제8의3조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 제15의2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 제18의2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