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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 소관 -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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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2-21 · 시행 2021-12-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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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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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 교원의 징계 의결 제12조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제13조 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4조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제15의2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제16조 공무원의 휴직 제17조 수당의 지급 제18조 예산지원기준 제18의2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19조 준용규정 제2조 학교헌장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4조 수업연한 등 제5조 학급 편성 제6조 수료 및 졸업 등 제7조 학교생활기록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제8의2조 학교발전기금 제8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임원의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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