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
교원의 징계 의결
제12조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제13조
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4조
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제15의2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제16조
공무원의 휴직
제17조
수당의 지급
제18조
예산지원기준
제18의2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19조
준용규정
제2조
학교헌장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4조
수업연한 등
제5조
학급 편성
제6조
수료 및 졸업 등
제7조
학교생활기록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제8의2조
학교발전기금
제8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임원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