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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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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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