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4조
- 제5조 · 운영지원과장
- 제6조 · 인사과장
- 제7조 · 사회복지정책실
- 제8조 ·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 제9조
- 제10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제11조 · 보건의료정책실
- 제12조 · 건강보험정책국
- 제13조 · 건강정책국
- 제14조 · 보건산업정책국
- 제15조 · 원장 등
- 제16조 · 정신건강연구소
- 제17조
- 제18조 · 약물중독진료소
- 제19조 · 소록도병원
- 제20조 · 의료부
- 제21조
- 제22조 · 원장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사무국장
- 제33조 · 사무국장
- 제34조 · 원장 등
- 제35조 ·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제38조 · 평가대상 조직
- 제39조 · 한시정원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2의2조 · 감사관
- 제3의2조 · 기획조정실
- 제7의2조 · 장애인정책국
- 제21의2조 · 센터장 등
- 제21의3조 · 원장 등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24의2조
- 제25의2조
- 제30의2조
- 제34의2조 · 재활연구소
- 제36의2조
- 제38의2조 · 필수의료지원관
- 제38의3조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38의4조 · 통합돌봄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