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10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4조
- 제5조 · 운영지원과장
- 제6조 · 인사과장
- 제7조 · 사회복지정책실
- 제8조 ·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 제9조
- 제10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제11조 · 보건의료정책실
- 제12조 · 건강보험정책국
- 제13조 · 건강정책국
- 제14조 · 보건산업정책국
- 제15조 · 원장 등
- 제16조 · 정신건강연구소
- 제17조
- 제18조 · 약물중독진료소
- 제19조 · 소록도병원
- 제20조 · 의료부
- 제21조
- 제22조 · 원장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사무국장
- 제33조 · 사무국장
- 제34조 · 원장 등
- 제35조 ·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제38조 · 평가대상 조직
- 제39조 · 한시정원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2조의2 · 감사관
- 제3조의2 · 기획조정실
- 제7조의2 · 장애인정책국
- 제21조의2 · 센터장 등
- 제21조의3 · 원장 등
- 제23조의2
- 제23조의3
- 제24조의2
- 제25조의2
- 제30조의2
- 제34조의2 · 재활연구소
- 제36조의2
- 제38조의2 · 필수의료지원관
- 제38조의3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38조의4 · 통합돌봄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