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 · 정기간행물의 책임
- 제5조 · 독자의 권익보호
- 제6조 · 광고
- 제7조 ·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진흥사업 지원
- 제9조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13조 ·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15조 · 등록
- 제16조 · 신고
- 제17조 · 폐업 및 직권 말소
- 제18조 ·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 제19조 · 필요적 기재사항
- 제20조 · 결격사유 등
- 제21조 · 외국자금의 출자
- 제22조 · 영업의 승계
- 제23조
- 제24조 ·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 제25조 · 직권 취소
- 제26조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 제29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 제30조 · 권한의 위임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등
- 제30의2조 ·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