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 · 정기간행물의 책임
  5. 제5조 · 독자의 권익보호
  6. 제6조 · 광고
  7. 제7조 ·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진흥사업 지원
  9. 제9조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10.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등
  12. 제12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3. 제13조 ·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5. 제15조 · 등록
  16. 제16조 · 신고
  17. 제17조 · 폐업 및 직권 말소
  18. 제18조 ·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19. 제19조 · 필요적 기재사항
  20. 제20조 · 결격사유 등
  21. 제21조 · 외국자금의 출자
  22. 제22조 · 영업의 승계
  23. 제23조
  24. 제24조 ·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25. 제25조 · 직권 취소
  26. 제26조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27. 제27조 · 청문
  28. 제28조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29. 제29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등
  34. 제30의2조 ·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