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등과태료발행인편집인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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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삭제 <2016.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삭제 <2016.12.20>

⑤삭제 <2016.12.20>

⑥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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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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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