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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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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