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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5조
등록
제16조
신고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결격사유 등
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제22조
영업의 승계
제23조
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5조
직권 취소
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7조
청문
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0의2조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등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제6조
광고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
진흥사업 지원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