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3-12-26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계획의 수립절차
  7.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8. 제8조 ·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소방산업의 표준화
  10. 제10조 ·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11. 제11조 ·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12. 제12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13. 제13조 · 세제ㆍ금융지원 등
  14. 제14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15. 제15조 ·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16. 제16조 ·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7. 제17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
  18. 제18조 ·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19. 제19조 ·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20. 제2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1. 제21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22. 제22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23. 제23조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24. 제24조 · 공제조합의 사업
  25. 제25조 · 기본재산의 조성
  26. 제26조 · 공제규정
  27. 제27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28. 제28조 · 공제조합의 책임
  29. 제29조 · 지분의 양도 등
  30. 제30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31. 제31조 · 대리인의 선임
  32. 제32조 · 이익금 등의 처리
  33. 제33조 · 배상책임 등
  34. 제34조 · 보고 등
  35. 제35조 · 중복조사의 제한
  36. 제14의2조 ·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37. 제15의2조 ·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38. 제17의2조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39. 제18의2조 ·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40. 제28의2조 · 시공 상황의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