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3-12-26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계획의 수립절차
-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 ·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 · 소방산업의 표준화
- 제10조 ·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제11조 ·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 제12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제13조 · 세제ㆍ금융지원 등
- 제14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5조 ·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제16조 ·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17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
- 제18조 ·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제19조 ·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제2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1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22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 제23조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4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25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26조 · 공제규정
- 제27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8조 · 공제조합의 책임
- 제29조 · 지분의 양도 등
- 제30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3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2조 · 이익금 등의 처리
- 제33조 · 배상책임 등
- 제34조 · 보고 등
- 제35조 · 중복조사의 제한
- 제14의2조 ·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 제15의2조 ·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제17의2조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8의2조 ·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 제28의2조 · 시공 상황의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