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삭제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산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소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