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본재산의 조성기본재산출연금재원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공제조합공제사업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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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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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기본재산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