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제3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 제4조 · 기관장 채용공고 등
- 제5조 · 기관장 채용계약
- 제6조 · 채용계약의 해지 등
- 제7조 · 채용기간의 연장
- 제8조 · 기관장의 보수
- 제9조 ·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 제10조 ·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제11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12조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 제13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4조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5조 ·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 제16조 ·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 제17조 ·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 제18조 · 위원의 수당
- 제19조 · 정원
- 제20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 제21조 · 임용권의 위임
- 제22조 ·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 제23조 · 응시자격 등
- 제24조 ·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 제25조 · 상여금의 지급
- 제26조 · 예산의 전용 범위
- 제27조 · 예산의 이월
- 제28조 · 비용부담
- 제16조의2 ·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