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관장 채용계약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