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3.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5. 제5조
  6. 제6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7. 제7조 ·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8. 제8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9.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등
  10. 제10조 ·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11. 제11조 ·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13. 제13조 · 공동시설의 사용
  14. 제14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3조의2 · 실태조사 사항
  17. 제6조의2 ·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18. 제6조의3 ·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19. 제6조의4 ·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