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등기소의 표시
5.연월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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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제39조 · 관할 등기소제40조 · 등기사무의 처리제41조 · 등기신청인제42조 · 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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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신청수수료제45조 · 등기신청의 접수제46조 · 신청의 각하제47조 ·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48조 · 등기필정보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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