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18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

"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5항과 영 제15조의17에 따라 중계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은 전자우편센터 소재 관할 우체국의 장과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