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기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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