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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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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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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5호 정의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인용
농약관리법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용
관세법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2 실태조사 범위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
인용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 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
인용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2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는 제3호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5.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제3호에 따른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5.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
대조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조 정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cites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 정의
"라 함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5. "소비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6. "이용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
인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①"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cites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
인용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중이거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6"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공급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말한다.1. 「"
cites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2. "민원다발"
cites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을 이용한 통신판매(2023.1.30. 개정)9.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cites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전자상거래"
cites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사항(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인 경우에 한한다)10.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인용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1조 목적
"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인용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2조 정의
"운송사업자등간 영업협력의 일환을 말한다.7.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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