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은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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