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방수산업진흥기관
- 제4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5조 · 공동연구 등
- 제6조 ·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 제7조 ·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 제9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 제11조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 제12조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 제13조 ·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제14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제16조 ·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 제17조 ·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 제18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