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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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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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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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