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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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7.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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