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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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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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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