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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빛공해방지위원회
  7. 제7조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8. 제8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9. 제9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10. 제10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11. 제11조 · 빛방사허용기준
  12. 제12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13. 제13조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제14조 ·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15. 제15조 ·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16. 제16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7. 제17조 · 보고 및 검사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16의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20. 제16의3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21. 제16의4조 · 청문
  22. 제17의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3. 제17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