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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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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