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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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31.> |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 3. 법인ㆍ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1. 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5. 1.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 제공자 제공인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5. 1.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요청인 (대표자) | 기관명 | | 성명 | 주소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주소 결격사유 해당 범죄경력 | [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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