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ㆍ국장(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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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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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제8조 ·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제9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제10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제11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제14조 ·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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