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종합분석보고서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게재하거나정기국회홈페이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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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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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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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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