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 공포2025-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23 | 2025-04-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허가 신청
- 제3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 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 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 제8조 · 변경허가 등
- 제9조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 제10조 · 재허가 등
- 제11조 ·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 제12조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 제13조 ·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 제14조 ·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 제15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 제16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 제1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 제18조 · 재송신
- 제19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 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 제21조 · 폐업 및 휴업의 신고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 제7의2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 제7의3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 제7의4조 ·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