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 공포2025-04-23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4-23	2025-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23	2021-0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3	2018-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3	2016-0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4	2014-0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