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 · 총 26조
방송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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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허가 등제11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제12조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제13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제14조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제15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제16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제17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18조 재송신제19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제2조 허가 신청제20조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제21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제4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제5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제6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제7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제7의2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제7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제7의4조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제8조 변경허가 등제9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