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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허가 등
제11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제12조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제13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제14조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5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6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제17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8조
재송신
제19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2조
허가 신청
제20조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1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5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6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7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의2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7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의4조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제8조
변경허가 등
제9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