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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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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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제4조의2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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