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공사수수료위탁금액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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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29>
②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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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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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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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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