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국민주택채권채권사무취급기관채권관리정보시스템매입명세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채권 발행번호
2.매입금액
3.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매입목적
5.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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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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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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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제5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제7조 ·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제8조 ·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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