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기금국토교통부장관기금재수탁자국토교통부령위탁수수료공사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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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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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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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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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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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