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제3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7조 · 시범사업
- 제8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9조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제10조 · 수요예보의 방법 등
-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제14조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 제17조 · 통지의 내용 및 방법
- 제18조 ·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 제19조 ·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제20조 · 위임 및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제15의3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의4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5의5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5의6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 제15의7조 ·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5의8조 ·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 제15의9조 · 인증평가 수수료
- 제2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의10조 ·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5의11조 ·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15의12조 ·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