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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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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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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16, 2023.10.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