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해양수산과학기술해양수산부장관기관ㆍ단체해양수산연구개발국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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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2.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3.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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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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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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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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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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