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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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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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16, §17,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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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6, §7, §8,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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