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사업자의 책무
- 제5조 · 국민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10조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 제13조 · 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14조 ·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 제15조 ·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 제16조 ·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 제17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8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제19조 ·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 제20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 제21조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제22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23조 · 취약계층의 보호
- 제24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제25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6조 · 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27조 · 수수료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 · 과태료
- 제25의2조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