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07 공포2022-12-0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적용대상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제9조 · 기반시설 관리계획
- 제10조 · 유지관리
- 제11조 ·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 제12조 · 성능평가
- 제13조 ·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 제14조 · 기반시설 실태조사
- 제15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 제16조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8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제19조 · 분과위원회
- 제20조 · 정부 지원의 원칙
- 제21조 · 비용의 지원
- 제22조 ·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3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 제24조 ·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25조 · 관리감독
- 제2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9조 · 벌칙
- 제9의2조 ·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