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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