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1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ㆍ보강
3.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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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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