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정책위원회의 위원
2.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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