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20>
1.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
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2.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3.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1.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2.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의 실시 현황 또는 결과
3.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공 현황 및 실시 결과
4.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된 국내외 치료 비용 수준
5.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3.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4.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